사기죄 재판 중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에 임하는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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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 중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에 임하는 방법

제전글에 남겼는데요.. 1년넘게 사선변호사님이 속행으오 1년넘게 재판받고잇다가 사정이생겨 사임햇는데요.. 오늘이 재판인데 변호사없이 재판가는게 처음이라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요.. 누범재범이다보니 저에겐 사선변호사가 있어야하는데 사선변호사선임을 하지못하여 오늘 오전재판 혼자가야하는데요... 합의중이고 사임이되어서 변호사선임할시간이 필요하다 몇명은 합의는 보앗으나 지금 합의진행중이고 추후 자료제출하겠다고 말하려하는데..괜찮을까요??ㅠㅠ막상 가면 떨리고 혼자고 하다보니 말을잘못할거같아서요 게다가 저도몰랏는데 중앙법원으로 재판이 잡혀있더라구여ㅜㅜ 그사건도 사선변호사님께 병합문제로 도움받아야하고요ㅠㅜ 오늘재판가면 중앙지방법원애 재판잡힌것도 말씀하실수도잇을가요??ㅠㅠ 혼자이고 합의를 계속진행중인것을 어필하고 하면 한번더 속행해주시겟죠?? 항상 변호사님이 다변론해주시다가 혼자 말하려니 사건이 종결될까봐 너무무서워요.. 오늘 종결나지않고 속행가능하겠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64
#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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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에서는 변호사 사임 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합의 진행 중인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시면 재판 연기(속행)를 허락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도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 병합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변호사 선임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허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에서 현재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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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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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필요적 변호인 선정 요청​: 귀하가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법적 권리입니다. ​재판 연기 신청​: 변호인 선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합의 진행 중이라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설명하고,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합 심리 요청​: 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에 대해 법원에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병합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 보고​: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는 점을 법원에 알리고, 가능하다면 진행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법원이 필요적 변호 사건임을 인식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해당 재판 절차는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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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사선변호사의 사임으로 재판에 혼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며, 누범 재범인 점에 대한 부담이 큼 ㆍ그동안 합의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재판부에 이를 설명하고자 함 ㆍ중앙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이 잡혀 병합 여부가 중요하지만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기가 어려움 [해결 방법] ㆍ당일 재판에서 합의가 진행 중임을 분명히 밝히고, 사임으로 인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시간이 필요함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중앙지방법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알려, 향후 병합 심리가 필요한지 검토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재판부에 합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안내하고, 충분히 상황을 소명하면 재판부가 속행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누범 재범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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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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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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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종결되더라도 변론 재개신청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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