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차익거래와 세무조사: 자금세탁 위험과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코인 테더를 현금으로 주고 테더를 받아서

업비트에 판매를하는데요 이과정에서 0.5~1퍼센트정도 차익을 남깁니다 .... 근데 보통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요 총 보니까 30억 거래했더라구요 그중에 차익 이득은 300만원이 안되구요

근데 30억이찍혀있으면 자금세탁이나 증명을못하면 구속당하거나 빚이30억 찍혀있을확률이있나요? 텔레그램에서 상대가 챗지우기하면 없어지는데 거래내역이 대부분없어져서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자금세탁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수익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세탁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받은 현금이나 테더가 범죄수익이거나 불법 자금임을 알고 거래했거나 최소한 의심이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 진행했다면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과정에서 범죄자금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세금입니다. 거래규모가 크고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는 경우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30억 원 규모의 입출금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의 소명 요청이 들어올 경우 구체적으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삭제되어 거래 증빙이 부족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 의혹 또는 자금세탁 의혹으로 추가 조사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단순히 큰 금액이 찍혔다는 이유로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은 자금세탁 같은 중대한 혐의가 매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될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구속 수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 거래 상대방이 범죄에 연루되어 그 자금이 범죄수익금으로 밝혀진 경우, 질문자님이 이를 인지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거래를 진행했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많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금 출처 및 거래구조를 정리하여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 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진행하신 거래방식은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내역 증빙이 부족한 상황에서 30억 원 규모의 거래는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위험성
-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환전업 위반 가능성
-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소지
- 거래 증빙 부재로 인한 세무조사 위험
- 불법자금 유통 경로로 오인될 가능성

나. 대응방안
- 보유한 거래 증빙자료 정리(입출금내역, 거래상대방 정보)
- 세무사 통한 수입 신고 검토
- 향후 유사거래 즉시 중단
- 금융당국 조사 시 협조 자세 유지

다. 결론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 기존 거래내역 중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세무사와 협력하여 합법적인 소득신고 방안을 검토하시고, 향후 유사한 거래는 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향후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자금세탁 의심 가능성  
30억 원 규모의 거래를 텔레그램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세탁은 불법적으로 발생한 자금을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하며 증빙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금세탁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익이 300만 원이지만, 거래 규모가 크면 금융 당국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나 빚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내역과 증빙 부족  
텔레그램에서의 거래는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대화 삭제 기능을 사용하면, 거래 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는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고, 자금의 출처와 합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래 내역과 증빙이 부족하면,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나 금융 범죄 관련 문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금세탁 방지 및 신고 의무  
금융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거래가 불법적인 자금을 다루고 있다면,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한 거래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합법적인 경로로 자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증빙 자료 부족은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및 예방 조치  
-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텔레그램에서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현금으로 테더를 사고 업비트에서 판매하는 구조 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30억 원 규모의 거래가 비등록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은 무등록 환전업(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대면 거래, 텔레그램 이용, 거래내역 미비라는 점은 불법자금 연루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이며, 차익 규모가 작더라도 전체 자금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 또는 과세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익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긴 어렵고, 입출금내역, 상대방과의 연락자료, 자금 출처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없다면 향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희와 먼저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