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채권자의 가압류 가능성

Question

아버지께서 예전 동업하시다 
대표로 지급보증을 하셨다가,
동업관계가 끝이 나며 빚을 안게 되셨어요
신용보증기금 채무였는데
아직도 부산은행에서 문서,문자,전화로 해결을 바래요
아버지는 신용불량이시구요
어머니께서 4억5천정도 아파트가 있으신데
과거 이 아파트로 가압류가 들어와서 
소송으로 아버지께서 승소하셔서 가압류는 해제..

문제는 어머니께서 환자이신데
만약 어머니사후 아파트 상속시,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당연히 하실텐데
그래도 예전 빚에 대해 가압류나 청구를
채권자측에서 할까요?
최근 업무상 아는 세무사와 법무사가
채권자 즉, 은행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아버지의 채무를 이유로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채권자가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가압류가 해제된 전력이 있고, 어머니 단독 소유임이 확인되었다면, 동일한 채무를 근거로 재차 청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핵심은 상속 개시 후 아버지께서 확실히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희와 먼저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아버님이 어머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권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상속포기의 효력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 따라서 채권자는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행사 불가

나. 채권자의 대응가능성
-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가압류 등을 시도할 수 있음
- 과거 승소판결이 있었으므로 가압류 해제는 용이
- 사해행위 취소는 상속포기에 대해 불가능

다. 결론
- 어머님 사망 즉시 상속포기 신고 (3개월 내)
- 상속포기 증명서 보관 및 필요시 채권자에게 제시
-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시도하면 상속포기 증명으로 즉시 해제 가능
-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 대응 권장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시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부산은행)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예: 사해행위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와 채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이미 소송 등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한 사실이 있는데, 어머니 사후라면 아버지께서는 상속포기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등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별도로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시면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어머니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채권자가 이를 모르고 가압류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 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2.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어머니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가압류가 시도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채권자가 무분별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상속인(예: 자녀)이 상속을 받거나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이를 혼동하여 가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측에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과 무관함을 알리고, 필요시 법원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아버지의 채무가 아닌 점을 입증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머니 사망 후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를 완전히 끊을 수 있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3개월 내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이나 등기 이전 시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상속인 간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면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친께서 은행에 보증채무가 있고, 현재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소송으로 아버지께서 승소하셔서 가압류는 해제하였다"고 하시는데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소송이었는지, 아니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었는지 모르겠군요.

2.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을 뿐 부친에게 보증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아버님께 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어머니 소유 아파트는 이전 가압류에서 승소하셨고, 또 상속포기하면 부친의 재산이 아니므로 가압류 등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 포기는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신분 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