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7 수준의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장 접촉사고가 발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이 처벌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비교적 낮은 수치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이후에는 통상 법원의 약식명령이 수 주 내지 일정 기간 후 송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단계에서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수준을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결과가 반드시 감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약식명령 이후 대응 방법,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 판단, 벌금 감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