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 대응 전략과 민사소송 방어

1. 전 연인의 고소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상대방의 반복적인 보복성 공격에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수위나 반복성, 허위사실의 유포 범위, 피해 확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인스타 계정을 통한 대중적 유포, 지인 및 직장 접근, DM 발송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평가되며, 형사 고소 외에도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대방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지속적인 통매음’ 행위 시기나 근거가 명백히 과장되었거나 허위라면, 해당 소송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소가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경우, 무고죄 검토도 병행해보아야 합니다. 3. 민사소송 방어 전략은 소장 내 주장과 실제 사실 간의 괴리를 분석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된 사실과 그 외 주장의 과장·허위 여부를 따져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시점과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대응해야 하며, 상대방이 본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보복을 위해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면 그 점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과 소송 병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 검토 후 정확한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4. 현재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복잡한 국면에 있습니다. 불리한 전력을 가진 상황에서도, 구조화된 법적 대응과 입증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공격방어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