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시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 진행 방법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귀하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증명책임​: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무죄로 판단됩니다. ​진술 준비​: 사실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세요. 당시 상황, 관계,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해두세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며 진술하세요. ​증거 수집​: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만남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법률 전문가 조력​: 가능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준비하세요.

성추행 사건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각자의 진술을 따로 조사하며 구체성, 일관성, 정황 등을 면밀히 비교합니다. 삼자대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기소 가능성이 있지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긴장 속 말실수는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진술 전에 정확한 사실 정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강제추행)

말씀하신 상황처럼 진술만 엇갈리고 물증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정황에 대한 설득력을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조사하지는 않으며, 각자 조서를 확보한 뒤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 현장조사,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합니다. 둘 중 한 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므로 허점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말실수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충분히 세우고, 진술을 조율하며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수록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 입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 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1. 질문글 상황에 처하셨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와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매우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 먼저, 현재와 같은 말맞추기 어려운 일대일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정황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자대면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며, 일반적으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수사관이 진술 간 모순점이나 논리적 빈틈을 파악하여 신빙성을 가리게 됩니다. 예컨대, 피해 장소의 구조, 당시 대화 내용, 옷차림, 연락 시점 등의 세부사항을 바탕으로 ‘기억에 의한 조작인지,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진술인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3. 무죄추정 원칙은 분명히 보장되며, ‘혐의 없음’ 결론도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을 인식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지만, 성범죄는 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지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말실수로 오해를 살까" 하는 불안감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가능하다면 객관적 정황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문자,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를 최대한 제출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이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 대응에 전략을 갖추는 것이 억울한 유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지금 시점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3> 그래야 추후 경찰조사에서 미리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정황증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안됩니다. 양측 진술이 다를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고, 탄핵진술 해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무고입니다. 무고죄로 맞고소 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략 일환으로 활용)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