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시 유품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

Question

아버지가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핸드폰(개인 유품으로 경찰에게 넘겨받아 보관중이었습니다)에 있는 전화번호로 사촌에게 연락을 걸기 위해 사용하거나 통장 사본(아버지가 빚이 어느정도 있는지 알기위해 보관중이었습니다)을 보관하고 있는 행위가 단순 승인으로 인정될 수가 있나요?
현재 아버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핸드폰(개인유품으로 경찰에게 넘겨받아 보관중입니다)
통장 사본(빚이 많아 통장내역을 보기위해 아버지 집에서 가져왔었습니다)
유서와 선글라스 등 기타 유품(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경찰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 3가지 정도인데 상속 포기의 경우 이것들도 아버지 집에 되돌려놓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조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상속포기 절차 중 피상속인의 유품인 휴대전화를 통해 사촌에게 연락하거나, 빚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산의 처분 또는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 조사 및 상속포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제한된 범위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서나 선글라스 등의 유품 역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을 통해 전달받아 단순 보관 중인 경우라면 상속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품이라 하더라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혹은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등은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지금처럼 상속포기를 고려 중인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조사, 사용 가능범위, 물품 보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야 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포기절차 진행은 물론 사후 분쟁 소지까지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속포기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망인의 재산 또는 유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단순승인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사용’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망인의 핸드폰을 통해 사촌에게 연락하려는 행위나, 채무 확인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확보한 것은 상속 의사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범위 내 행위로 보이며, 법원도 보통 이를 단순승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망인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경찰로부터 받은 물품도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희와 먼저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보관 중인 유품들과 관련된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결정 전까지는 이러한 물품들의 처분이나 사용을 삼가시고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단순승인 해당 여부
-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통장 사본을 보관하는 행위는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차원의 행위로서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유품(유서, 선글라스 등)의 보관 역시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유품 보관 관련 주의사항
- 상속포기 결정 전까지는 물품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임의로 사용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상속포기 신청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관 중인 물품들은 그대로 두시되,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단순히 망인의 핸드폰으로 연락하거나 통장 사본을 보관한다고 해서 단순 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망인의 물건을 사용 및 처분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박호범 변호사 · Answer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한 내용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은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하는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보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상속을 안날부터 3월 이내 포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 기간 내에 포기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전혀 상관없습니다.
2. 휴대폰을 매각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한다든가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관한 주민센터에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내역을 파악해 보시고 나서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4.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1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고 법원의 결정문을 확보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5. 그런 후 수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아버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독촉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한정승인결정문과 상속포기결정문을 제기하면 될 것이므로 해당 결정문들은 여러 개를 복사해서라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현실적으로 지금 질문자님께 필요한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신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의 휴대폰을 열어보거나 통장 사본을 챙겨두는 일이 혹시라도 ‘상속을 받은 걸로 간주’될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순히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이나 유족 간 연락을 위해 휴대폰을 확인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유서나 선글라스 같은 유품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인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전달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도라면 상속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3.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건 있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팔거나,
고인의 통장을 임의로 쓰는 행동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속포기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유품이나 통장 등을 일단 그대로 보관만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신청과 함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단순한 확인만 했는데도 오해를 받아 문제가 생길 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 도움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돌아가신 아버님의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로 사촌에게 연락을 하거나 통장 사본을 보관하는 행위가 단순 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므로 신속한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에서 해방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