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서 발급 기간 이후 발급 가능 여부

Question

민사를 홀로 진행하는데 피고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잊어버리다가 한달이 지나 지금 이지경이 되도록 뽑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고 있는 피고의 주민번호로 주소보정명령서를 신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뽑을려고 하는데 7일이 지나서 뽑을 수도 옶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뽑을 수 있나요?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주소보정명령 기한이 지났더라도 아직 각하명령이 나지 않았다면, 지체 사유를 소명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주소보정명령 기한 도과의 효과
- 7일의 보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즉시 소송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각하명령이 나기 전이라면 주소보정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 법원 민원실이나 재판부에 현재 사건 진행상황 확인
-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소보정용 초본 발급
- 보정명령서와 함께 지연 사유서,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
- 전자소송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보정명령서 재발급 가능

다. 결론
현재라도 신속히 법원에 연락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후 전화하셔서 다시 송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셨다면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발급 후 주민센터 가셔서 피고 초본 받으셔서 주소보정하시면 됩니다.

1. 주말에도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안병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합니다.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주소보정명령기한이 지나고 보정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법원에 늦게 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소명하시고, 기존에 받은 보정 명령문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도 함께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각하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면, 보정명령서와 함께 신분증, 사건번호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주소보정용 초본 발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걸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각하명령이 내려졌다면, 기존 소송은 종결되고 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재접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법원에 문의해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실 경우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