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검사 사칭에 속아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셨다니,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게다가 내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전자결제대행사(PG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는 것 자체가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 우선, 이 소송은 질문자님이 해당 PG사에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든 없든 PG사 입장에서는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려 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우리는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소 제기에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오히려 소송비용이나 책임이 질문자님께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PG사가 정말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PG사도 이상 거래 감지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의심정황을 방치한 과실이 인정돼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 회복을 위한 반소(역소송)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어 있고, PG사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한 사실도 없다면, ‘왜 피해자인 내가 소송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정리하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PG사 책임이 일부라도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반소를 통해 피해 회복의 기회도 열어두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실수가 없도록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서 작성, 사실관계 정리, 향후 대응 방안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귀하의 사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PG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색된 판례들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채무부존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PG사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신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셨습니다. ㆍ그러나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3,500만 원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수령하셨습니다. ㆍ피해자 신분임에도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까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PG사에 반환 청구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ㆍ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위험이 크므로, 소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ㆍPG사의 과실 여부나 불법원인급여 법리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과 법적 쟁점을 면밀히 정리하시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ㆍ추가 피해 회복과 수사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결제구조상 지급정지신청을 본인이 한 이상 pg사로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 자체는 인정되니 그냥 인정하고 각자부담으로 소송비용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