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단속에 대한 대응 방법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스웨디시 업소 이용 이력이 있고 단속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수사기관의 연락이 100% 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업소 장부, CCTV, 카드결제 내역 등을 확보한 후, 성매매 등 불법 요소가 뚜렷한 정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따라서 단순 이용 내역만으로 연락이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연락이 온다면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적발된 초범의 경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대가성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처벌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기록이 남게 되고, 이 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열람될 수 있어, 공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회사 등 외부에 통보되지는 않지만 피의자의 휴대폰 압수, 자택 방문 등이 있을 경우 간접적으로 노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불안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연락이 올 경우 즉시 대응 방안과 진술 태도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연락 가능성​: 장부에 귀하의 개인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었다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인력과 자원 한계로 인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연락이 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필요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 초범인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415 판결에서도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되나, 출석요구서나 벌금 납부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될 경우 가족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필요시 다른 주소지로 서류 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직 수사가 진행되어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업소의 장부,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맞습니다. 스웨디시 장부 등 단속으로 벌써 연락이 이번주도 많이 왔고, 저희가 성매매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3> 함부로 혐의를 부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실제 유사성행위 등 스웨디시 이후에 행위한 적이 있는지 비공개로 말씀 바랍니다. -벌금형은 피해야 합니다. 처벌 등 받지 않고 수습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있고(형식적 양형 안됩니다), 저희가 모든 과정 함께 합니다. -미리 자수전담 등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그러면 철저히 비밀보장 가능하고(가족 지인 등 알 수 없게 해드립니다.), 송달변경 가능합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단속 보도나 업소 관련 소식을 접하신 뒤 불안한 마음이 드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관련 법률과 실제 수사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속 시 이용자 전원에게 연락이 오는가?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가 확보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장부만으로는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이용 시기, 대가 제공 여부, 실제 업소 내 행위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수사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연락이 올 경우의 대응 방법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수사 초기부터 무심코 진술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 뒤 진술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법 등 적용 법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처벌 수위와 전과 여부 초범이고 강제성이 없는 단순 이용자라면,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는가? 벌금형 선고 시에도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회사나 가족에게 직접 통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알리게 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은 형사사법정보에 등재됩니다. 이 기록은 통상 공개되지 않지만, 일부 공공기관 채용, 신원조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