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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사이트 가입 및 시청 관련 법적 문제

약 2개월 전에 불법 성인 사이트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여 접속한 뒤, 가입하여 영상을 시청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략 일주일 전부터 사이트 접속이 막히면서 혹여나 수사가 시작된 것인가 불안해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접근 가능한 컨텐츠를 나누고, 또 회원 중에서도 사이트 내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또 다시 나눴습니다. 글 작성(컨텐츠 업로드), 댓글 작성, 작성한 글에 추천을 받을 경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고, 운영자와 금전적 거래를 통해 포인트나 회원권을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략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이트에 가입(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작성)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저는 업로드나 댓글 등의 활동 및 금전 거래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했습니다. 이 경우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일부 법률적으로 위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긴 했지만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상황이고 지금은 완전 삭제 및 기록 역시 지운 상황인데 이 경우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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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로드나 댓글 게시, 금전 거래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된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화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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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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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사이트 차단으로 수사까지 걱정되셔서 많이 불안하실 상황에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가입·시청만으로 바로 수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업로드·댓글·금전거래가 없었다면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제 소지·전파 증거가 확인될 경우 수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추가 접속 중단과 자료 보존·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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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불법촬영물, 아청물 등이 게시되어 있는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한 상황입니다. 업로드나 다운로드 없이 단순 시청만 한 것이라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다운로드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구조라면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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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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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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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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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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