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아청물 다운로드 후 삭제 경험 공유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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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아청물 다운로드 후 삭제 경험 공유

안녕하세요. 저는 23일 새벽 토렌트에서 야동을 다운 받는 도중에 아청물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고 (폴더에는 나이 언급이 없어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영상과 시드를 삭제하였습니다. 로톡 변호사분과 전화상담을 통해 여러 번 받은 것이 아니고 1회 다운로드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를 하였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화상담을 하며 깜빡하고 말하지 못한 2가지가 있어서 상담글을 등록합니다. 1. 변호사분과 전화상담을 하기 2시간 전 자수할 마음으로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상담글과 비슷합니다. 통화에서는 전화로는 자수를 할 수 없고, 직접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분과의 통화를 통해 사건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여 자수를 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통화가 마음에 걸립니다. 저 통화를 통해 제 전화번호로 영장이 날라오거나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 2. 변호사 분과의 통화 후에 컴퓨터 파일에 있는 영상은 삭제를 하였으나 클라우드에 있는 영상은 삭제를 까먹어서 발견 후 삭제를 하였고, 이번에는 삭제하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고의가 없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봐) 클라우드에 있는 영상을 늦게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까요? 이걸로 트집 잡혀 출석 요구를 당할 수도 있다면 그냥 자수하는게 싸게 먹힐까요? 3. 쫄려서 휴대폰 공장 초기화를 하였는데 혹시라도 포렌식 검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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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토렌트 구조 자체 때문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문제는 단순 이용 사실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용 경위·의도·행위의 반복성이나 확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실제 절차에서도 모든 가능성이 곧바로 현실화되지는 않으며, 불안만으로 상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 중단과 정리 조치를 유지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내용 만으로 영장이 날라오거나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희는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 왔기에 사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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