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법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피싱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피싱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법리적 의견이 담긴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4,900만 원의 피해를 입으셨고 늦게나마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140만 원만 동결된 상태입니다. ㆍ나머지 금액은 이미 인출되어 범인 또는 공범 검거 여부가 피해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 방법] ㆍ동결된 140만 원은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범인이 특정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회수는 수사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ㆍ현재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