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고소 방법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원해도 만 19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상황이라면, 보호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 '대리고소'나 '진정'의 형태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성인인 질문자께서는 법적 대리권이 없어 직접 고소는 어렵지만, 진정인으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확보 중인 문자, 대화 캡처, 피해자 진술, CCTV는 유의미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두셔야 하며, 변호사를 통한 조속한 법률 대응을 권장드립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고소할 수 있고, 고소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며, 질문자님은 고소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고소에 부모동의는 필요없지만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이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피해자 나이, 강제력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법정대리인의 대리만 허용되고, 제3자는 고소대리를 할 수 없고(변호인 제외), 고발이 가능합니다. 제3자 고발 등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귀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직접 고소권은 없으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대리 제출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고소에 부모 동의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요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가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거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문자 및 대화 캡처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되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방조나 공모의 정황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CCTV 영상, 대화 캡처, 피해자 진술 등은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고발인 자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 입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 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