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기일 속행의 의미

항소심에서 '속행'이란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속행이 결정됩니다: ​추가 증거조사 필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어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리적 쟁점 검토​: 사건에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어 법원이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할 때 속행될 수 있습니다. ​양형 관련 사항 검토​: 형량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항소심에서 ‘속행’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재판부가 사건을 더 면밀히 심리하겠다는 의미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 1심의 진술 번복,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1심에서 구속된 상태이고 합의나 공탁 없이 무죄를 주장 중이라면, 재판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속행은 유죄 또는 무죄 가능성을 단정하는 신호는 아니며, 보석 여부도 별개의 절차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 있지만, 속행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상대방의 행위가 상당히 괘씸하고 법정구속이 되었음에도 무죄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3>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을 연계하여 항소심 공판유지 함께 조력드리고 있고, 항소심에서 무조건 기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4> 속행은 계속 공판진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신문 등 1심에서 혹시 전부 진행이 되었나요? 상대방측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보석 또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힘들지 마시고 여유롭게 피해자분은 숨을 필요 없습니다. -엄벌탄원서 등 지속적으로 제출하시고 나머지 민사소송 등 연계하면서 공판유지 가능하니, 피해자분이면 바로 현실적 자문 드리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