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제출 없이 구약식이 되었는데 제출 후 정식재판하면 벌금 감경될까요?

Question

2024년 1월의 카촬죄로 500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변호사 선임은 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과의 연락이 지지부진한 사이 1년간의 정신과 상담기록, 반성문, 심리상담사 상담기록 등을 검사실에 제출하는 일 없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과 무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상담시 했던 말처럼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했는데 1년이나 사건이 끄는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답답도 하고 포기도 하여 제가 알아서 법원에 양형자료 제출하였는데 선고는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보통 구약식은 그대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 하면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구약식 처분이 이미 내려진 후 정식재판을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구약식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자료가 반영되어 벌금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사건의 경중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2. 구약식과 정식재판의 차이  
구약식 처분은 형사 사건을 간략히 처리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심리 없이 벌금이나 처벌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을 때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다시 사건이 심리되고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3. 정식재판에서 양형자료 반영 여부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문이나 정신과 상담기록과 같은 양형자료를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양형자료 제출 후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여 벌금을 감경할 가능성도 있지만, 양형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므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정식재판을 통한 벌금 감경 가능성  
정식재판을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식 처분이 이미 내려진 후의 정식재판은 처벌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감경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준비했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약식명령이 나와 정식재판청구를 고려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류가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면 의견서도 미흡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이라도 카촬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주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는지요? 아니라면 합의 시도도 추가로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볼 수 있겠습니다. [14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압도적인 성공사례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의견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미 선임하였으니 담당변호사에게 정확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제출하신 정신과 상담기록과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들이 검토되어 벌금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정식재판 청구의 효과
-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특히 1년간의 정신과 상담기록은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성실한 치료이행과 깊은 반성이 인정되면 감경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대응방안
- 정신과 상담기록, 반성문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생활환경 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기부 등)도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되, 그동안 준비하신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량이므로 감경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충실한 양형자료는 긍정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전영경 변호사 · Answer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약식명령이 청구된 벌금액보다 더 감액된 벌금액으로 약식명령이 발부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약식명령청구된 벌금 액수대로 약식명령이 발부되므로,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새로 제출한 자료들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담당 판사님이 1)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적절한 치료 병행 등이 확인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약식명령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므로, 그 위험성은 인지하신 상태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내면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한 후 그 대응 전략을 재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힘내세요. 사건이 최대한 원만히 해결되시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기존에 제출하지 못했던 1년간의 정신과 상담기록, 반성문, 심리상담사 상담기록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법원이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분석 결과, 성폭력 관련 범죄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치료 노력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귀하의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벌금액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공판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현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감경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내려진 약식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한 감경 요청만으로는 벌금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특히 치료기록,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공탁금 납부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과 반성문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공탁 시도 또는 공탁금 입금 사실이 있으면 감경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
- 고려대학교 의료공학과 졸업
- 대형로펌(YK, 대륙아주) 송무팀 출신
- 플랫폼 대기업 법무팀 출신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 서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사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식재판 청구 후에 형사법원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야,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구약식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기회가 제한된 절차이므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양형자료(정신과 상담기록, 반성문 등)를 새롭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벌금 감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심리치료 기록 등은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정 대응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감형 여지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재판 전후로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구약식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하니 기한을 유의하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양형자료를 새롭게 제출하여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며, 추가 자료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양형자료가 충분히 제출되면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말에도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안병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