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법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 합의 여부가 아닌, 관계 형성과정·대화 내용·상대방의 심리상태 등 전반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시고,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 조력을 받아 사전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 입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 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1.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소 시 처벌 가능성​: 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색된 판례들에서 유사한 사례의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입니다.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과 성관계​: 금전적 대가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면 각각의 경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 관련​: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가 교제 중인 2008년생은 만 15세로, 아직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법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즉시 관계를 중단하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지금은 구체적으로 행위한 부분에 대한 팩트는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세 미만이 아니면 의제강간 등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미성년과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진행이 되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문제될 수 있고, 오픈채팅으로 성관계 한 과정 확인 필요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래 비공개 연락 신속히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혐의적용이 가능한지 현실적 검토 해드릴께요. -어떤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주시면 따로 구체적으로 불안한 부분들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