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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비율 및 형사소송 가능성
3월 31일(월) 오후1시경 여수 화태도에 놀러갔다가 교차로에서 후진하는 1톤트럭에 차 오른쪽이 모두 부딪쳐서 저희차(카니발) 전손처리되었습니다. 운전자, 동승자(보조석), 강아지 2마리 있었습니다. 저희차량은 직진하는데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후진으로 오는 1톤트럭에 받친 사안입니다. 당시 가해차량은 슬레이트를 과적하여 실었고 사고 직후 번호만 주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9:1 저희 10:0 주장 중으로 분심위에 올라가있습니다. 1) 분심위 판결 나기 전에 법원에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받고 싶습니다. 2)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에서 후진한 것에 대하여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침범과 역주행으로 형사소송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사건종결하지말라고 저희가 요청해서 중단해놓은 상황입니다. 3) 후진금지도로에서 후진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법규조항 위반으로 해야할까요. 이것도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동승자1(보조석)은 운전자보다 많이 다쳐서 염좌, 뇌진탕 진단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상 몇 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피해에 대한 형사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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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우선 과실비율에 대해 분심위 결과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심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소송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교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후진한 행위는 매우 위험한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진로변경 방법) 및 제17조(후진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해당 도로가 후진금지 구역이라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은 행정상 고의·과실을 추정하여 무과실 주장 배제를 위한 기준이며, 형사처벌 요건은 별도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은 경우라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형사입건 및 기소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진단기간이 2주 이상이고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통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며, 운전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입니다. 경찰 수사 중단 상태인 만큼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여 신속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교통사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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