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음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개가 짖기 시작한지는 몇년되었구요.

그 전까지는 집에 상주할 일이 없어서 신경을 안쓰고 지내다가, 몇달전부터 집에 상주하게되면서 옆집의 개 짖는 소리깨문에 새벽에 잠을 못자거나 깨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짖을 때 찾아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견주가 집에 부재중이면 혼자남은 개가 하루종일 10시간 이상 짖는거더군요.

아파트 관리자를 통해 민원도 넣어봤고, 4월 21일날 견주가 집에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주의 부탁드린다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당시 죄송하다, 주의하겠다 말만 들었는데,

한 달이내로 해결안되면 민사 진행 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민법」상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음공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견주의 방치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소송을 위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피해 입증자료 확보: 개 짖는 소리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해 시간대별로 정리하시고, 녹음파일에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여 저장하십시오. 특히 새벽시간대나 장시간 지속된 경우가 중요합니다.

반복성 입증: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기록한 **피해일지(소음발생 시간, 빈도, 수면 방해 정도 등)**를 작성해두시고, 가능하다면 이웃 주민의 진술서나 동의서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민원기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민원 접수일자와 그 대응 내용, 그리고 견주에게 주의를 요청했던 사실도 모두 정리해두십시오.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신적 손해 입증자료: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불면이나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 약 처방전 등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민사청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며, 법원은 평균적으로 50~300만 원 범위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견주에게 최후 통보를 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식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정식 소송을 준비하시면 대응이 보다 체계적일 것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 증거수집과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며, 행정기관 신고도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증거수집 방안
- 소음측정 앱이나 소음측정기로 데시벨 수치 기록
- 소음 발생시간, 지속시간 등을 일자별로 구체적 기록
- 녹음,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나 확인서 확보
-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에 대한 의사 진단서

나. 법적 대응 절차
1) 행정적 대응
- 관할 구청 생활민원실에 소음 민원 신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가능

2) 민사소송 준비
- 내용증명 발송(반려견 관리 요청, 미이행시 법적조치 경고)
-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청구금액: 정신적 손해배상, 치료비 등 실비

다. 결론
행정기관 신고와 내용증명 발송을 우선 진행하시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소송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이웃집 강아지가 주인 부재시 하루 10시간 이상 짖는 소음으로 수면방해를 받고 계십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직접 견주에게 주의 요청도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고려 중이신 상황으로, 지속적인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됩니다.

[의견]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소음측정 앱이나 소음측정기를 활용한 객관적 데시벨 측정 기록(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야간 소음기준은 40~45dB). 둘째, 소음 발생 시간과 지속시간을 정확히 기록한 일지. 셋째, 소음 녹음 증거(동영상 포함). 넷째, 민원 제기 및 대화 내용 기록. 다섯째, 정신적 피해 입증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한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경고도 유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