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폭행 사건과 이혼 소송 대응 방법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이혼

부부 폭행 사건과 이혼 소송 대응 방법

2022년9월24일에 결혼하여 만3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종종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아내가 최근25년 3월에 핸드폰 요금 50만원 납부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핸드폰 요금에는 100만원 고지서를 보고 아내에게 사용처를 확인하려는데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결혼식 때 부모님께 받은 결혼패물도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팔아서 몰래 사용하였고 저와 협의 없이 장모님을 통해 연금보험(월 70만원 상당)에 가입하여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해당 요금의 사용처를 답답한 마음에 아내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어디에 썼는지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넘어질 줄 몰랐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잡기 위해 손을 뻗었으며 저도 함께 아내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사용처를 물었고, 아내는 아프다고 하여 저는 즉시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아내에 대한 고의적인 폭행이나 위협이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와 답답함, 그리고 오랜 시간 누적된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지키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였으며,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내와는 별거 중이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양육 중이기에 생활비를 지급하며 아들과의 접촉을 하려 시도하였지만 아내가 폭행으로 고소하여 접근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아내는 폭행에 대한 합의금과 이혼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고 행동하지 않은 폭행 (목 졸랐다는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하며 대응해야할지, 이혼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한지 , 자녀 양육권을 가질수 있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아내는 현재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가전가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부터 이혼 소송까지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도움을 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
#폭행
#고소
#이혼
#양육권
#합의금
#위자료
#별거
#접근금지
#양육비
#고소장
#소장
#결혼
#몰래
#보험
#주지
#폭발
#합의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질의자님이 말다툼 중 아내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정도의 폭행은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서, 이후 아내가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다 함께 넘어져 아내가 다쳤다면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폭행치상, 과실만 인정되면 과실치상, 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운 그저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바, 아내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사실이 아님을 진술함이 필요합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질의자님의 진술, 합의여부, 실제 사고 경위,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 보호처분 등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의부인, 실수 주장, 상황경위 등 유리한 사정에 대해 사실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변호인이 필요할 경우 선임해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없었고 단발성으로 말다툼 끝에 가벼운 밀침 등 폭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내에게도 가정경제를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불화를 유발한 잘못이 있어 이혼이 인용되더라도 일방의 중한 귀책사유로 파탄이 되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여 위자료는 서로에게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아내가 상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우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유아인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 청구 등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나갔더라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원은 현상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양육환경과 경제적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유대관계, 상대방의 계획성없는 지출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파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양육자로 부적합함을 주장 입증하면 자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별거생황이 장기화되는 등 부부 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 점, 현재 영유아기의 자녀를 배우자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귀하의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점,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즉,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장래양육비를 가늠해보시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이 포함된 합의안을 배우자에게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과 배우자 분은 금전 문제로 갈등이 누적되던 중, 휴대전화 요금과 결혼패물 처분, 무단 연금보험 가입 등으로 신뢰가 악화되었습니다. ㆍ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사용처를 묻다 어깨를 미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배우자 측이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접근금지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ㆍ배우자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가전가구 등 여러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은 고소 대응과 이혼소송, 자녀 양육권 확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먼저 형사사건 측면에서는 해당 접촉이 우발적이고 폭력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목을 졸랐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철저히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ㆍ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무분별한 지출로 혼인파탄에 기여한 사유를 입증하고, 별도 증거를 통해 귀책 정도를 따져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다투어야 합니다. ㆍ자녀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안정된 양육환경과 구체적 양육 계획을 제시하여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ㆍ복합적인 갈등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와 가사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한승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아내가 접근 금지 신청하여 결정까지 되었으므로, 가정 폭력 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이기에, 만약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단, 부부 싸움 도중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아내의 주장과 달리 정도가 경미하였고 평소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아내가 의뢰인님 모르게 금전 문제를 일으켜 이를 추궁하던 중 일어난 일인 점을 밝혀야 합니다. 3.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는데, 아이가 현재 어리고 아이를 아내가 데리고 있으므로,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의뢰인님께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 접근 금지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무모하게 아내나 아내의 가족을 찾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5. 만약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 법조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상황은 가정폭력 혐의와 이혼 소송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하고, 이혼 소송에서는 아내의 무단 재산 처분과 과도한 지출 등 혼인 파탄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자녀의 이익과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