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입국 시 주의사항

Question

현재 한국에서의 심리 사건으로 인하여, 작년 말 경 징역 8개월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 된 후, 일본 귀화가 완료 되어, 한국 국적을 포기, 일본 국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일본명으로 개명을 하여, 여권에도 일본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국적을 포기신고를 한 당시 형은 어떻게 되나요?
2. 일본명 + 일본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체포 등 문제의 가능성
3. 입국 시, 지문 등으로 조회 될 가능성

현재 변호사 선임 후, 입국 절차 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형사 사건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적을 포기했다고 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입국 시 체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입국 절차와 형 집행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적 포기 시 형의 처리  
국적을 포기해도 형 집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며, 해외에서 형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일본명 + 일본여권으로 한국 입국 시 체포 등 문제  
형 집행이 필요한 상태라면, 일본 여권을 사용해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 기록 시스템은 형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시 체포 위험이 있습니다.

4. 입국 시 지문 등으로 조회될 가능성  
한국은 생체 정보를 통해 형사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여권을 사용하더라도, 지문 등으로 형사 기록이 조회될 수 있어 체포나 형 집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대응책  
입국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파악하고, 형 집행 절차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여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국적 포기와 관계없이 기존 형의 효력은 유지되며, 일본 국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생체정보를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체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국적 포기와 형의 효력
- 국적 포기 이전에 확정된 형은 계속 유효합니다
- 국적변경이 형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 형 집행의 의무는 지속됩니다

나. 입국시 체포 가능성
- 출입국관리소의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신원확인 가능
- 일본 여권으로도 동일인 확인시 체포 가능
- 입국심사시 지문 및 안면인식 정보 활용

다. 결론
-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 집행 관련 법적 절차 확인 필요
- 불법 입국 시도는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권장
- 필요시 한일 양국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이미 받은 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 확정시 한국 국민이었고, 우리나라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면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면,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입국시 개명을 하고 일본 여권으로 입국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체포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창구로 입국하기 때문에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지문이나 안면인식 기술의 발달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3. 징역 8개월 선고후 형집행전 출국하셨다는 것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으신지 알 수 없군요. 입국 방법은 귀하의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