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협박 및 스토킹 대응 방법

귀하의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소극적이었더라도, 위에서 분석한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합34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로 촬영물이 현존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대방이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전문적인 심리 상담도 병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살 생각이 있으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지속적 디엠, 과거 행위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으로 보아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협박죄가 모두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과거 사진이나 행위를 빌미로 불안감을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아이디를 바꿔 연락한 점은 비대면 스토킹의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법원이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이 초기에 단순 사건으로 판단했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의사 상담 내역, 디엠 스크린샷, 차단 후 재접근한 패턴 등을 정리해 보강된 고소장으로 다시 제출하면 충분히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과 자살충동 등 구체적 피해 상황은 오히려 가해자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증거이니, 추가 자료를 준비해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성범죄 전담 부서에 재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드리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절대 극단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일단 신고 및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지금은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준비해서 정식으로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3> 상대방 신원확인이 되는 상황인지 그것만 신속히 말씀해주세요, 사건화 전에 저희가 개입해서 완벽히 차단시켜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 너무 두려워마세요. 저희가 법적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예비남편이 알 수 없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