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사건 검찰 송치 후 절차와 대처 방법

질문자님의 사건은 미성년자 간음, 아청법 위반 등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성착취물 제작 등 중복 혐의가 있는 만큼 검찰에서의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 송치 후 검찰의 기소까지는 수주 이내, 기소 후 첫 공판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난다면 검찰에서 재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재판은 보통 공판준비기일 또는 피고인 신문부터 시작되며, 선고기일은 이후 별도로 잡히며,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도 가능합니다. 인정사건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통해 양형자료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재범방지 노력 등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 범죄가 포함된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연령, 피해 정도, 가족 반응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제시할 금액을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우선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아청성매수)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1.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기소까지는 일반적으로 2~3달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기소 이후 첫 공판기일은 통상 기소 후 약 수 주 안에 지정됩니다. 2.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더라도 도주 우려가 새롭게 인정되거나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될 경우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아청법 위반 사건이므로 주거지 변경이나 소환 불응 등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첫 재판은 공판기일로서 피고인의 인정 여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이며 대부분 선고기일과 구분됩니다. 첫 재판에서 바로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통상은 2~3회 이상 공판을 거친 후 선고기일이 따로 지정됩니다. 4. 인정사건이더라도 아청법 위반 사건은 중형 가능성이 있어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선처 여건 등을 종합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아청법상 음행강요·성착취물 제작 등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법정형도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자백 및 반성, 합의 여부, 피해자 연령 등 여러 요소가 감형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6.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보복 협박으로 오해받거나 2차 피해로 판단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고 합의 의사를 전해야 하며, 합의금은 피해자 연령, 피해정도, 부모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귀하의 사례는 미성년자 간음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검색된 판례들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권장​: 법적 절차 안내와 합의 중재, 양형 자료 준비 등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합의 시도​: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참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초범인 점,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지금은 검찰에서 신속히 기소할 것입니다. 추가 조사 등 없이 일단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3>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면 더더욱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선처양형을 준비하고 피해회복 등 노력해야 합니다. 4> 단순 형식적 합의는 중요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두 제공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피해자분께 2차 가해 등 직접 연락하거나 컨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합의금액 등 최대한으로 피해자분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추셔야 하고,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 양형자료 등 저희가 의견서 및 변론요지 등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함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