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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대행사 피해 사례 및 환불 방법

4월22일경 18시쯤 네이버(공식)에서 플레이스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18시 30분 부근부터 전화가 와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되어서 ~~ 무료 검색어 등록 이런식으로 말을하여 네이버측에서 기본적으로 셋팅을 도와주는줄 알고 응대를 하였고, 결정적으로 서버유지비용 등으로 하루 1,900원 -> 2년치 선납 160만원가량을 신용카드로 요청을하여 얼떨결에 결제와 사업자등록번호,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한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멍청하긴한데 어제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각설하고, 어제 결제 당시엔 계약서와 상품 구성을 구두로만 전달을 받았던 것 같으며 유선상 설명시 6개월 권장, 이전 환불 불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지시 위약금은 10%였고, 6개월 이용 이후엔 위약금이 없다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2일19시경 결제 및 기본적 셋팅(어느계정으로 진행 했는지 확인 불가)을 진행하였던 것 같고 23일 07시경 업무를 위해 개설된 카톡방에 [작업 착수전 전체적인 상품 내용(구성), 작업 진행 로드맵이랑 계약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작업 착수 부탁드려요] 라고 먼저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09시~10시쯤 계약서는 이메일로, 상품 구성 및 내용은 카톡방으로 공유를 받았으나 계약서상 견적이 부풀려서 잡혀있고, 오후12시쯤 갑자기 숏츠 영상을 공유 받았는데 말도 안되는 퀄리티로 대충 던져놨더라구요. 최종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계약서상 6개월이전 환불 불가 조항은 유효한가? -> 유선상 설명시 '네'답변을 하였었습니다 2) 계약서상 조항들이 모두 유효한가? -> 유선상 설명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 '23일 07시경 안내 이후 작업 착수 부탁드린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이후 진행된 작업에 대한 무효처리 요청에 대한 효력이 있는가? -> 10시경 자료를 보내긴 하였으나, 시간 되는대로 확인하고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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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단순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인 줄 알고 응대했다가, 하루 만에 160만 원의 결제를 하고 계약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 못한 채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니, 혼란과 속상함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식 지원처럼 가장’하거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는 사례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 계약서 수령 전에 결제가 먼저 이뤄졌고, ✔️ 상품 구성이나 전체 조건도 늦게 전달되었으며, ✔️ “작업 착수 전 계약 내용 확인 후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분명히 하셨기에, 현재 상황에서 환불 요구는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6개월 이전 환불 불가’, ‘작업 착수 후 위약금 90%’와 같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은 강행규정입니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 기만’ 요소가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복잡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 이의제기, 내용증명 발송, 계약 무효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요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환불 요구서, 내용증명 초안 등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저는 제가 환불 진행하여 실제로 전액 100% 환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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