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대처법

Question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저를 보지 못한 차가 저를 그대로 치고가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제가 이미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고 있었고, 자전거 뒷바퀴와 차량의 앞범퍼가 부딪히면서 제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차는 저를 보지 못했다며 그냥 가려다가 백미러로 넘어져 있는걸 보고 후진해서 다시 오셨구요
넘어져 있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셨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현장에서는 너무 아프고 놀래서 경찰 사고 접수는 못한 상태 입니다
(현장에서 사고 접수를 하지 못할 시에는 관할 경찰서로 가서 직접접수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일날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보험접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있긴한데, 사고직후에는 상대방차주분이 약속에 늦으셔서 급히 가다보니 저를 못봤다고 인정하셨으나, 나중에 합의를 목적으로 의사를 번복할지 몰라 사고 접수를 하는게 좋을지 아닐지 고민입니다.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고의 경우 저의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치료 받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몰라서 현장에 다시 가서 주변 가게 씨씨티비로 사고 현장 영상을 확보한 상태 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사고 접수를 즉시 하시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고 접수의 필요성
- 상대방이 초기 인정했던 과실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음
-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사고 경위 입증 가능
- 향후 보상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 가능

나. 과실 비율 검토
- 자전거 탑승 상태로 횡단보도 통행 시 일부 과실 인정
- 그러나 차량의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이 주된 과실
- 약속에 늦어 급하게 운전했다는 운전자 진술로 과실 인정 가능성 높음

다. 결론
경찰서에 즉시 사고 신고하시고, 확보한 CCTV 영상과 함께 진단서, 일실수입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합의 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신듯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자전거에서 하차한 상태로 이동해야 하므로 일부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 자동차운전자의 경우 보행자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하여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실주장 번복을 걱정하신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합의진행을 위해서도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신 후 진단서 및 수리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현장의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향후 상대방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자료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일실수입부분에 관한 보상 역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의사의 소견서 등 자료도 함께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우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이 보행자(자전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차량 운전자가 백미러로 확인하고 다시 온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직후에는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접수는 향후 법적 절차나 보험 처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상태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은 사고 발생 당시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한 조치입니다. 과실 여부는 사고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인정한 부분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대방의 보험접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있긴한데, 사고직후에는 상대방차주분이 약속에 늦으셔서 급히 가다보니 저를 못봤다고 인정하셨으나, 나중에 합의를 목적으로 의사를 번복할지 몰라 사고 접수를 하는게 좋을지 아닐지 고민입니다. 하는게 맞을까요?
>>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의 경우 저의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 질문자님이 자전거에서 하차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받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상대방과 일실손해도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먼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신 점, 깊이 위로드립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사고 접수 필요 여부
상대방이 초반에는 과실을 인정하였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형사책임이나 민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치료 중이시고, 사고 당시의 정황도 분명한 만큼 향후 손해배상 등 절차를 위해서도 접수는 필수적입니다.

2️⃣ 과실 여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탄 상태로 건넌 경우, 일부 자전거 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위 자전거는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해석되며, 차량이 이를 식별하고 제동하지 못한 점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사고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차량 측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일실수입 및 위자료
입원치료 중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일실수입(휴업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직업과 수입자료(급여명세서, 거래내역 등)를 통해 산정되며,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치료비, 통원비, 위자료, 일실소득 등은 보험사와의 합의 시 모두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CCTV 확보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조치입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 책임 비율 산정 및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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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