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약식기소 후 취업 가능성

Question

제가 스토킹관련해서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법원에 300만원 약식기소했다는데 혹시 선고유예 나올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검찰조사 현장에서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법원에 약식기소했고요. 법원에서도 취업제한없을거라고 하는데 공기업이나 지하철 기관사 취직하는데 문제있을수 있나요? 왜냐하면 피해자분도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판사님께서 참작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에 취업하는데도 문제있으면 안된다하고 용서해달라고 썼고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 후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탄원서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선고유예가 결정된다면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취업에 큰 제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관련 범죄는 공공안전과 관련된 직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지하철 기관사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취업제한이 없는 결정을 내려도 취업처에서 자체적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스토킹 혐의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공기업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약식명령과 선고유예 가능성
- 약식명령 상태에서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시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문, 탄원서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취업 제한 관련
- 스토킹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공기업 취업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을 통해 100만원 미만으로 감액되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기관사 등 공공안전 관련 직종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 결론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어 선고유예나 벌금액 감액을 시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 없이는 선고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벌금형이 전과로 남게 되어 공기업, 지하철 기관사 등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나 보다 경미한 처분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문과 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잘못된 답변이 너무 많네요..

1.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스토킹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 공기업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감액 받아야 취업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신영준 변호사 · Answer

AI 이용 없이 직접 검토 후 답변 드립니다.

정식 재판을 하셔야 선고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선고유예를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적극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추후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시게 될텐데, 선고유예를 시도해보시고자 한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식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셔야 하는데,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지 여부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스토킹 관련 혐의로 검찰에서 취업제한 없이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검찰 조사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께서도 현장에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하셨으며, 판사께서 취업제한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를 언급하신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및 지하철 기관사로의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선고유예란, 범죄가 경미하고 반성이 뚜렷할 경우, 유죄 판결은 내리되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게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까지 한 상태라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선고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확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고유예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로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취업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공기업 등의 특정 직종은 채용 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사, 지하철, 교통 관련 공기업은 안전, 시민 보호 관련 직무이기 때문에 스토킹 등의 이력은 다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만전을 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결격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통상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며 뚜렷한 반성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가 바로 선고되진 않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이나 지하철 기관사 등은 채용 기준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비록 취업제한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재된 전과 여부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일단 약식기소의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해야만 선고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취업제한은 생기지 않겠지만 웬만하면 벌금은 전과가 생기는거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하시는게 낫습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