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Question

제가 타지역 헬스장에 처음가서 실수로 여자 탈의실로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여성분이 한분 계셨는데 숨어 계셔서 눈만 겨우 마주치고 죄송합니다 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셔서 경찰관분이 오셨는데 고의성은 안 보인다고 하였지만 신고자분은 놀래서 집에 갔다고 하고 남자친구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또 죄송하다고 말씀을 전한 뒤 마저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 신고자 남자친구분이 연락이 오더니 여자친구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과 상담을 10회 정도해서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전 지금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아 좀 줄여달라고 했고 50만원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근데 신고자가 아니라 남자친구분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셔서 찝찝한 마음에 뒤끝없이 잘 해결하고 싶어서 다른 변호사님과 1회 무료 상담을 하였는데 합의서를 쓰고 하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서를 쓰자고 하니 신고자님의 의견을 남자친구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일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 말을 꺼내면 너무 싫어한다고 큰 돈 아니니 걱정말고 보냈으면 한다고 합니다 제가 경주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까지 제가 간다고 했는데도 힘들다고 하네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의서를 안 쓰면 너무 찝찝해서 불안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셔서 기록도 기록이고 또 다시 연락이 올까봐 불안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합의금을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은 성추행으로 신고가 된 사안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합의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 명의의 합의서가 있어야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한 적 없다”고 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추가 금전 요구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 10회를 근거로 한 위자료 수준이라며 50만 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방적이며, 이체 사실만으로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말 꺼내기 싫다”, “작은 금액이니 보내라”는 식으로 합의서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송금을 보류하고 서면 합의 없이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정식 합의서에는 사실관계, 처벌불원 의사, 금액, 일시, 쌍방의 서명 또는 지장이 명시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 또는 녹취 등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이럴수록 조급하게 돈부터 보내지 마시고 법적 근거가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서면합의를 요구하시고,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합의서를 안 쓰면 합의를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계좌를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이름으로 보내는데다가, 합의서 까지 안 쓰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합의 안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입증하시려고요?
그리고 돈은 반드시 피해자 계좌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합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합의를 할 사안도 아니며, 고소된다 해도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잃어도 상관없다면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타지역 헬스장에 가서 실수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일로 인해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ㆍ상대방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면서도, 신고자가 아닌 남자친구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의뢰인님께서 향후 추가 청구나 법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민형사상 분쟁 종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건 일시와 장소, 합의금액, 추가 청구 포기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ㆍ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계속 회피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무혐의 또는 선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ㆍ단순히 상대방 남자친구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이후 추가 피해를 주장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안됩니다. 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입금하는 것은 어떤 법적효력이 없고, 추후에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서를 쓰지 않는 합의는 전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특히 지금은 신고까지 해서 사건이 입건되고 사건진행이 될 것입니다. 
4> 합의를 해도 사건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최대한 선처로 양형대비하면서 전과기록 등 피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저희가 현명한 방향성 등 자문을 먼저 드릴께요, 합의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양형자료 준비 등 기타 양형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저희가 합의 관련 직접 상대방측과 잘 애기해서 원만하게 수습해드릴 수도 있으니, 우선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5>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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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변호사 · Answer

해당사안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로 보일 여지가있고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태도를 고려하면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금전 합의와 관련해 당사자 명의의 합의서 없이 계좌이체만 진행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없이 입금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첫째, 신고자 본인과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남자친구분께 분명히 이야기하여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실히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 본인 계좌로 입금이 어렵다고 하면, 이는 매우 불투명하고 위험한 상황이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둘째,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형사상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추가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서명한 합의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셋째, 합의서 양식은 반드시 사건의 발생일, 발생장소, 당사자 이름, 연락처,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가 앞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상대방이 본인이 아닌 제3자(남자친구) 계좌를 제시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합의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합의서 작성과 본인 계좌로의 입금을 명확히 요청하시고, 그 외의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차라리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여 무혐의나 경미한 처분(기소유예 등)을 받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경찰관의 초기 의견처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이후에도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형사책임은 없어 보이나, 민사책임을 우려해 합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문서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고의 없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실수로 보이며, 실제로 신체 접촉이나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도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만큼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신고자 본인의 의사와 동의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야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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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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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신고자의 남자친구 계좌로 합의금을 보내는 것은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작성되어야만 이후 반복 주장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이유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합의금 지급 자체를 유보하고 서면 작성 의사를 재차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계속 회피하는 경우, 합의금 대신 사과문과 입장서를 남기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직접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당사자와 문자로 문자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디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하고 5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민사형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하시는지요", 라는 문자를 보내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인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서를 문자를 통해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일 것 같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실수로 인한 행위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합의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추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합의금 지급 관련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남자친구) 계좌로의 입금은 추후 법적 분쟁 시 합의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 정신과 상담비용 청구의 정당성 입증이 필요함
- 합의서 없는 금전 지급은 향후 추가 배상 요구의 위험이 있음

나. 합의서 작성 방안
-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합의서 2부를 발송하여 1부 회신 요청
- 합의서에는 사건일시, 장소, 합의금액, 추가 청구 포기 조항 필수 기재
- 피해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함

다. 결론
합의금 지급 전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분께서는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성추행)'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시 고의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셨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없이 실수로 들어가신 것이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고의성이 안 보인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상담자분께서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실수로 그 행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시고 합의금을 지급하실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가급적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금을 지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