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 모욕죄 고소 대처 방법

Question

버추얼로 활동하는 아이돌이 운동하고 외모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글에 
어차피 버추얼 아이돌인데 왜 외모관리를 하나 싶어서 의아한 마음에 “얼굴 까고 나왔다가 도태됐으니 얼굴을 가리고 나온건데, 못생긴게 그정도는 해야지” 라고 댓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청구해서 고소장 공개되길 기다리는 중이구요
사실 전 이 사람들 실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소속사에서도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 입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발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 버추얼 아이돌인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문제됩니다. 해당 아이돌 가수가 얼굴을 공개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였다거나, 다수인이 해당 가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모욕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 전체 글 내용, URL 등을 보내주시면 정확한 처벌가능성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모욕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 및 손해배상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바, 최적의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죄가능성, 구체적 해결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버추얼 아이돌의 운동 및 외모관리 관련 게시글에 “얼굴 까고 나왔다가 도태됐으니 얼굴 가리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와 “못생긴 게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ㆍ소속사 측에서 이를 모욕적 발언으로 보고 고소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ㆍ의뢰인님께서는 버추얼 아이돌의 실제 신원을 전혀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아이돌이 한때 얼굴을 공개했는지 등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가 있고,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ㆍ먼저 고소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한 뒤, 의뢰인님이 실제로 신원을 몰랐고 특정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ㆍ발언 자체가 모욕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무혐의 취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필요하다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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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개인 또는 그룹을 지칭할 수 있는 문맥에서 못생긴게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표현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 얼굴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특정 버추얼 아이돌을 지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표현의 의도, 맥락, 공적 인물 여부, 풍자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고소장 열람 후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된 것인지 확인한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기관 출석 시 진술 방향이나 표현의 경위 등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이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표현의 맥락과 대상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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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버추얼 아이돌이라면 통상 피해자 특정성이 부인됩니다. 단순히 실제 얼굴을 모른다고 특정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나 가상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 배후의 실체, 즉 실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하 사안의 경우 이미 얼굴을 공개하여 활동하였다가 이후 여러 이유로 버추얼 아이돌로 변경한 것이라면,
해당 버추얼 아이돌 A가 실제 B라는 존재하는 사림임이 연결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귀하'가 그 B의 얼굴을 모른다고 하여 특정성이 부인되는 사안은 모릅니다.

다만 얼굴 까고 나왔다는데 소속사에서는 실제 B가 누군지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누구인지 이미 공개됐는데 비밀이라는 건 모순입니다.

결론적으로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비방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에 대한 비방과 동일/유사한바,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실제 유저가 현실에서 누구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지 않다면 닉네임 비방은 불가벌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인지 검토받고 대응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형로펌,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본 사안은 버추얼 아이돌의 실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댓글이므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요건 검토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버추얼 아이돌의 실제 신원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고, 상담인도 실제 얼굴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버추얼 캐릭터에 대한 비하 발언은 모욕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나. 대응 방안
- 경찰 조사시 실제 신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버추얼 캐릭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었음을 주장하세요
-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댓글 작성시 인신공격성 표현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수사기관에서 특정성 결여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규 변호사 · Answer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특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버추얼 아이돌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추얼 아이돌이 이전 방송활동을 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얼굴을 드러낸 적이 있고, 의뢰인님께서 그러한 점을 알고 있으셨다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건 전체를 맡기기 부담되시는 경우, 부분적으로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려대 로스쿨 우등 졸업 신영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