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처벌 가능성 및 경찰 연락 여부

현재 상황은 형사적인 측면과 보호처분의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질문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기간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조사까지는 보통 1~3개월 내외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개시 여부, 수사 범위, 친구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친구가 먼저 조사를 받고, 친구의 진술에 의해 연루되는 상황이라면 친구 조사 이후 며칠~수주 이내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2. 연락은 의뢰인님께 올까요, 부모님께 갈까요?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 동의 없이 단독조사는 어렵고, 경찰이나 검찰은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거나, 의뢰인님과 부모님 모두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 학교를 통해 통보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가정으로 직접 연락이 이뤄집니다. 3. 처벌 가능성과 그 수준은? 설명 해주신 것 처럼 호기심에 단 한차례 사이트에 접속해서 게임을 해본 정도로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훈방, 보호관찰 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출금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가볍거나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는 비공개이며, 수사기관이 학교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어 장기 결석이 발생하거나, 사건에 따라 학교와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일부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박사건에서는 학교에 알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위의 점 참고하셔서 경찰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답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