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순간적인 고의없는 신체접촉은 성추행 요건이 될 수 있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이성과 순간적인 고의없는 신체접촉은 성추행 요건이 될 수 있나요?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 후에 왼쪽으로 몸을 휙 돌려 나오는데 제 왼쪽뒤에 있던 여성과 몸을 잠깐 부딪혔습니다. 카운터쪽을 바라 보면서 몸을 돌렸기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분의 발을 순간 밟고 저의 팔이 아주 잠깐 그분의 상체에 닿은 걸로 기억합니다. 어깨였는지, 흉부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저는 연신 죄송합니다 말하고 나오고, 그 분은 무심한 듯 편의점 밖으로 나가긴 하였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만 이게 성추행 사항으로 걸릴 수가 있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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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후 몸을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는 사안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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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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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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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우연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고의 없이 일어난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와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일상적 접촉이나 실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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