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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후 원고의 대응과 재판 진행

1심에서 터무니 없는 판결이 나와서 항소하고 항소 이유서까지 원고에게 도달된 상태입니다(민사) 원고는 항소장 도달하고 항소이유서 도달받았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가 도달할 때까지 재판이 미뤄지는지..아니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재판이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원고가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이 이루어지나요? 이 경우 원고의 이전 증거와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있는데..항소이유서엔 법리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증거는 제출되지않았습니다. 따로 원고의 주장과 판결이 부당하다는 증거 제출할 수 있을까요? 빨리 끝내고싶은데 변호사 선임도 안하고 무대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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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통상 법원이 기록 검토 후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답변서 제출 여부가 재판 일정 전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도 증거 제출은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이 정한 준비서면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증거와 함께 보충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대응인 상황이라도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논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적극적으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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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1심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아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이유서가 상대방(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 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ㆍ항소이유서에는 법리적 주장을 중심으로 기재하였고, 원고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는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ㆍ상대방이 무대응인 상황에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지, 그리고 새롭게 확보하신 증거 제출 가능 여부 등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민사소송법상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통상 항소이유서 송달 후 수 주 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ㆍ원고의 무대응과 무관하게 의뢰인님께서는 변론기일 전후로 준비서면을 통해 새롭게 확보하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항소심에서 증거 제출 시기나 절차는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점에 증거와 주장을 보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재판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신다면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준비서면을 통해 증거의 중요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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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원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적절한 시점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증거 제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라도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판결이 부당하다는 증거는 반드시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추가 증거를 제출할 때는 해당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지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론기일 확인​: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면 반드시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귀하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설명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법원 문의​: 재판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의 민사과에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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