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모욕죄 고소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겪은 상황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먼저, 대표가 질문자님과 직접 대화 중이거나 같은 공간에서 이뤄진 폭언을 본인이 녹음한 경우라면 본인 대화의 녹음으로 간주되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꼭 전부 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대표적인 발언이 확인되는 주요 부분만 선별해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모욕죄는 마지막 욕설이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서둘러 준비하시길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1. 질문자님의 사례는 근무 중 회사 대표로부터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모욕죄 고소 모두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녹음파일을 보유하고 계시고, 당시 상황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의 실효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녹음의 적법성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 당사자로서 대표의 욕설을 직접 들으며 녹음한 경우, 이는 자기 자신이 대화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불법녹음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도청’은 제3자가 비밀로 통신 내용을 녹음하거나 엿듣는 경우를 말하며, 본인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위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녹음자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뿐만 아니라 모욕죄 고소 증거로도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며, 이는 ‘범죄사실을 안 날’부터가 아니라, 모욕이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모욕이 2024년 12월이었다면, 2025년 6월까지 고소가 접수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조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녹취록은 전부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은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 중심으로 정리하여 일부만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욕설의 양상이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도 강하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4. 현재도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이력도 함께 제출하시면 피해의 심각성이 입증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많으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나 진술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조력을 통해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 우선 불법 녹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표로부터 직접 욕설을 들은 상황에서 이를 녹음하신 것이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적법하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녹취록 작성 범위에 대해 고민하셨는데, 2주 동안 100회 이상의 욕설을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고소시 전부를 제출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개의 주요 녹취만으로도 충분히 취지가 전달됩니다. 다만, 전체 녹음파일은 보관하시고, 수사기관이나 노동청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3.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는 6개월이 맞습니다. 이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아닌, 모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가장 마지막 욕설이 있었던 2022년 12월 2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내에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하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 절차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이처럼 형사고소와 노동청 신고를 병행할 경우, 절차와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트라우마로 인해 진행 과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대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