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과 벌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금 예상 범위​: 제공된 판례를 참고할 때, 7차례의 성적 댓글 게시에 대한 벌금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 행위라는 점에서 상한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700만 원의 합의금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감액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에서의 벌금액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댓글의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위험 고려​: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약 3개월 간격으로 7차례 성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대 측으로부터 7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계십니다. ㆍ무직 상태와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벌금이 500만 원 이하로 예상되지만 확신하기 어려우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언급되고 있어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이십니다. [해결 방법] ㆍ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반복성과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합의금 700만 원은 다소 높아 보이는바,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조정을 시도하시고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되면 형사처벌 경감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기대됩니다. ㆍ합의 없이 진행하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고 민사청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시점과 금액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통상 통매음 사건 합의금은 300만원 전후로 진행되고, 해당 금액은 통상적인 통매음 사건에서의 평균 합의금액입니다. 3> 단순 통매음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볼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전과기록 미등재 노력)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3개월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성적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500만 원 이하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합의금 700만 원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건 유리한 전략입니다. 다만, 협박성 언행이 있었다면 이는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형사 절차와 합의 진행은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무혐의(혐의없음)

1. 댓글의 수위를 보아야 겠으나, 보통 200에서 300 선에 많이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