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전화로 인한 불안과 스토킹 가능성

1. 질문자님의 사례는 과거 연락을 끊은 동창이 늦은 밤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비난성 문자까지 보내온 상황으로, 그로 인해 정신적 불안과 일상생활의 침해,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이어진 점에서 매우 심각한 정서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보입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이 일부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본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① 명백한 연락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②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치료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 지켜보기, 모욕·비난성 메시지 전송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그 행위가 상대방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거나 불안을 유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 새벽 연락을 포함해 지속적 불안 유발, 최근 반복 전화 및 비난 발언, 그리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점에서 스토킹 혐의로의 고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3. 다만, 스토킹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의 반복성, 거부 의사의 명확성, 피해자의 불안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내역, 통화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처방전 등을 확보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4.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정리나 신고서 작성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귀하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전화를 하였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범죄가 스토킹범죄뿐이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상대방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만일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확실하게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동창이 늦은 밤 시간에 연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비난 발언과 비하성 문자를 보냈고, 과거에도 새벽 시간대에 유사한 불쾌감 유발 행위가 있었다고 파악됩니다. ㆍ이로 인해 수면 장애, 불안감이 가중되어 정신과 상담과 약물 처방까지 받으셨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시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스토킹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록, 문자내용, 정신과 진료기록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ㆍ이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만큼, 경찰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ㆍ다만, 정확한 법률적 평가와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고소 절차, 증거 수집 방식, 추가적인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전문적 조언을 구하시고,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재빨리 신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연락, 협박, 비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한두 차례 연락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반복성과 늦은 밤의 비정상적 연락 패턴, 그리고 내용상 비난과 비하 발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월 20일 연락뿐 아니라, 과거 새벽 시간대의 비난 전화까지 포함해 지속적인 불안 유발이 입증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또한,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추후 신고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대응 방법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명령이나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기록, 문자 내용, 과거 연락 내역, 정신과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추후 있을 법적 조치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행동을 반복하거나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고소 절차,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증거 수집 및 보존​: 모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보관 정신과 진단서나 소견서 등 심리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경찰 신고 고려​: 현재 상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향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을 경우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검토​: 경찰에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신청 가능성 문의 ​심리 치료 지속​: 현재 받고 계신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 만약 향후 해당 동창이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