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과 회사의 무언의 압박, 이혼과 법적 대응 가능성

1. 남자친구가 상담자께 직접 사진을 보내온 것 자체가 유부남인것을 알고 만났다는 방증이니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사장 상대로는 안됩니다. 패소시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니 신중하셔야 하구요. 양육비를 잘 받길 원하시면 그냥 회사 잘 다니는 게 낫습니다. 3. 이혼시 양육비는 부부의 세전 월소득, 자녀 만나이에 따라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정해집니다. 4. 우선은 상간녀 소송으로 두사람 사이를 떼놓고 이혼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가사 소송 수행, 확실한 노하우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가사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 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서면은 의뢰인께 높은 만족을 드려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최고의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 왔음을 자신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남편께서 거래처 담당자와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셨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증거가 확보되어 심각한 혼인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ㆍ회사 내 상사 및 동료들까지 부도덕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어 의뢰인님께서 큰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ㆍ어린 자녀가 있어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으나, 남편의 고소득 직책 때문에 양육비 청구 가능성과 함께 상대 여성 및 회사 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남편의 반복된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ㆍ상대 여직원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맺었다면, 그 여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남편이 고소득자라면, 해당 소득 수준에 맞는 양육비 산정이 가능하므로 자녀 양육비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ㆍ회사나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직접적 조장이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 수집 및 법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이 부정행위 하였으므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쟁점은 남편의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판단되기에, 그 실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본 이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의뢰인님께서 아이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비양육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책정되고 남편의 월수입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직장 주소 등)이 확보되었다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방관한 회사 사장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녀 간에 애정표현, 신체접촉 등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조속히 가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CCTV 동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장래양육비를 가늠해보시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를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상간녀 간에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발신기록(로그내역)'을 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와 직장 내 부도덕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의 해체 위기까지 겪고 계신 상황, 얼마나 상처가 크실지 짐작됩니다. 1️⃣ 남편 및 상대 여직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남편의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 여직원이 남편의 유부남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 남자친구가 제공한 사진, 메시지 등은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및 재산분할 남편이 고소득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양육비 역시 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소득,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반영해 월 단위로 정해지며,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회사나 상사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남편의 외도 과정에서 회사가 이를 부추기거나 묵인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회사나 상사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나 공공기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 조언 지금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수록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시고, 이혼 절차와 양육·위자료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안은 한 번의 소송에서 종합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니, 준비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권리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