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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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술 취한 남자 1, 여자 2명이 가게에 와서 가게 입장에서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욕을 했으며 큰 소리가 나자 윗 건물의 사장님과 남자 손님이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가게 앞 주차장에 드러앉아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와 가게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습니다. 경찰 분들이 출동 후 사건 경위를 들으시곤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다 하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가게에 계시던 손님 두 분이 제가 고소하면 증언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가신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처음에 ’사과를 하시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사과할 생각 없고 오히려 경찰관분들께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니들이 사과를 해라 하냐‘를 비롯하여 욕을 한 상황었습니다. 그러나 어제(21일) 돌연 사과를 하고 싶다, 얼굴을 좀 보고 싶다고 하시기에 ‘사과를 하시려면 세 분 다 와서 사과 하시라’고 했더니 약속시간에 오시지도 않고 오히려 ‘젊은 애들이 더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저도 진정성이 없는 사과는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 1.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인정이 되는 상황일까요? / 2. 만약 고소는 절대 안 된다,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 3. 저는 더 이상 저 분들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쓰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비대면으로 합의서를 쓸 수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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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을 겪고도 끝까지 사과의 기회를 주시려 한 질문자님의 성숙한 대응에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무례한 태도에 실망하고 상처받으셨을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재는 가해자 측에서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모욕죄 고소 여부, 합의금 책정 가능성, 그리고 비대면 합의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법적 조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했고, 목격자 두 분의 진술 확보도 가능한 만큼, 향후 대응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소 여부와 합의 전략,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에 따른 조건 조정 등은 개별 상황에 따른 정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직접 마주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심리적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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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다수의 목격자 앞에서 인격을 침해당한 명백한 모욕행위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공장소에서의 욕설과 모욕은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며, 목격자 두 명의 증언과 경찰 출동 기록이 있다면 고소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고소 대신 합의를 원하신다면 피해 정도와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질문자님의 감정 피해와 대응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기 불편하시다면 비대면 합의도 가능합니다. 서면 합의서를 이메일, 문자 등으로 주고받고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진행하는 방식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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