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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대응 방법 및 해결책

만 18세 학생인데요, 방금 공동구매 환불 안 한 것 같은 금액 25만원 때문에 고소당했다고 글 올렸었는데요… 기록을 찾아보니 사정이 많이 복잡한 일이라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ㅜ 24년 4월 제가 구하고 싶은 굿즈가 있었는데 시세가 원가의 약 4-5배로 너무 비싸서 좋은 가격을 찾아다니던 도중에 원가로 공동구매를 하시는 거래자 분을 찾았습니다 너무 저렴한가 싶긴 했으나 이전에 거래를 하고 문제없이 물건을 수령받은 적이 있어 거래 진행, 10개를 구매했습니다 (발매되기 몇달 전 예약판매) 그 후에 학생인데 돈을 벌 수가 없다보니 돈이 부족하게 되어 공동구매로 구매한 굿즈 10개를 일괄로 시세에 맞춰(4-5배) 2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공동구매 거래인 것을 말했고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공구주와의 입금 대화 기록이나 아이디 모두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주 후에 그 공구주가 사기를 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액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상대방 측에서 25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도 일단 피해자고… 공구주와 연결해주지 않은 이유로 제가 환불해줘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공구주가 그당시 양도자 연결을 안받았는지 제가 안 한 건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때 수차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공동구매를 할 때 공구주에게 냈던 원가 금액(5만원)이라도 환불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계속 25만원을 얘기하셔서 결국에 합의가 안 되고 전 그냥 이럴거면 피차 신고하고 끝내야할거같다 말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피해자 사기꾼 복잡한 관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다 책임지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건 고의로 사기를 친 거에 들어가는 건가요…? ㅜㅜ 저도 피해자고 그 사기꾼한테 배상받아야한다도 생각해서 환불을 거부한거고 거래를 해본적이 있으니 사기꾼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합의금이나 처벌이 심하려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ㅜㅜ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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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본인도 공구 사기의 피해자인 상황에서, 이미 받은 물건을 재판매한 것이므로 애초에 고의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시 본인이 해당 공구에서 실제로 돈을 지불한 피해자였다는 점,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전달했으며, 환불 요구에 원가라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나 기망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민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며, 향후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사전 계약 관계와 책임 주체를 더 명확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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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귀하도 공구주의 피해자인 복잡한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 18세 학생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으나, 성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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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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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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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귀하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귀하도 사기 피해를 당해서라면 경찰 조사시 그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입증하여야 불송치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민사 피해의 경우, 계약이 불이행된 것은 사실이므로 귀하가 해당 금원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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