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에서 엄벌탄원서 제출 방법과 효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먼저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공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3.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상대방은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과 상대방 간에 어떤 인적관계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왜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민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등록번호 제2019-297호),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가 이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잔존하게 될지 몰라 소송 도중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상담자분의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의료소송과 동일하게 신체감정이 진행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 절차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상명령은 재산범죄 사건 등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본건은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해를 확인 후 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 집행 등의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가해자의 폭행으로 망막 찢어짐, 코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합의에 비협조적이며 피해자를 능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ㆍ검찰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고,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합의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함 ㆍKICS를 통한 전자제출도 고려하고 있으나, 어느 형식과 문구가 효과적인지 궁금해하고 있음 [해결 방법] ㆍ엄벌탄원서에는 구체적인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 가해자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상세히 기재하여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KICS를 통해 제출해도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직접 서면을 작성해 담당 검사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ㆍ엄벌탄원서는 검사의 공소 제기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향후 민사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ㆍ작성이 쉽지 않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보완하시는 것이 법적 설득력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엄벌탄원서를 킥스로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검사실에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님께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바탕으로 처분을 결정하기도 하시니, 처분 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