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와 다를시 환불 특약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질문자님은 중고차 구매 시 “성능기록부와 다를 경우 환불”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도, 실제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딜러가 이를 부인하거나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능기록부 고지의무와 관련한 법적 쟁점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특약 조항의 법적 효력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기록부와 다를 시 환불” 특약은 민법상 유효한 개별 약정으로, 성능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요하다면, 해당 특약에 근거해 환불 요구나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2. 성능보험과의 관계 성능보험은 통상적으로 특정 부위에 국한되며, 기록부와 실차 상태가 명백히 다른 경우라면,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딜러 측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딜러가 하자 존재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 추가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3. 고지의무 위반 여부 중고차 딜러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와 함께 서류로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고지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성능기록부를 새 점검 없이 사용했거나, 실질적 설명이 없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특약과 차량 상태, 고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성능기록부 기재 누락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단 내용, 계약서, 통화 녹취 등 전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더 명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서류와 함께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