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글 삭제 후 수사에 미치는 영향

Question

상대방이 제 글을 캡쳐했다해서 수사가 시작되기전에 문제의 글을 지우고 게시판도 탈퇴하였습니다. 운영자님께 제가 라운지 탈퇴하고 댓글 지운 글이있었는데 그래도 라운지에 기록이 남나요?.라고 물으니 라운지에서 관리자가 직접 삭제한 게시글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직접 삭제하신 글이나 댓글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접 삭제하신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답변이왔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에 영향이 미치나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고, 큰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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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문제의 글을 캡쳐한 상황이라면, 그 글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글을 삭제한 사실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삭제된 글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 해당 플랫폼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복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삭제한 후에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글의 내용이나 삭제 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질문자님 글을 실제로 캡쳐했다면 해당 글의 내용이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게시 글의 내용이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고, 고소한다고 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실제로는 신고, 고소하지 않는 만큼 현 단계에서 걱정은 기우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만에하나 실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협박 사건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게시글 삭제 자체는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상대방이 보유한 캡처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본의 진정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게시글 삭제의 법적 효과
- 수사 개시 전 자발적 삭제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음
- 운영자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게시글이 완전히 삭제됨
- 삭제된 게시글의 복구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나. 캡처본의 증거능력
- 캡처본은 2차적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
- 캡처 시점, 내용의 동일성, 무결성 입증 필요
- 제3자의 추가 증언이나 보강증거가 있다면 증거가치 상승

다. 결론
수사기관은 캡처본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진정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법률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캡처본의 증거능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글이나 댓글 삭제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약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은 일반적으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캡처본을 확보했다면, 이는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게시글 삭제의 법적 의미
수사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나. 캡처본의 증거능력
상대방이 이미 게시글을 캡처했다면, 이는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성이 인정되고 위조나 변조의 흔적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 결론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확보한 캡처본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게시글의 맥락과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수사 개시 전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해당 게시글을 캡처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실제 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수사는 캡처본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운영자 측에서도 직접 삭제한 글은 복구나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한 점은 수사기관이 원본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나, 제3자가 보관한 자료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