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포괄양도양수 권리금 소송 가능성 분석

Question

1. 포괄양도양수로 권리금 3억이 넘는 고시원을 인수 하였습니다

2. 권리 계약서 작성 당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 하지만 세법상 권리금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매도자에게 8.8%를 제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액수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4. 8.8% 를 제하지 않은 원금 전액을 주었고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돌려 달라 하더라도 돌려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5. 그럼 이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니 권리금의 8.8%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정당하고 제기 가능한 것인지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권리금 거래에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세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세법상 권리금 거래 시 매도자는 이를 세금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8.8%를 세금으로 공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세금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실제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권리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법적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상 명시 여부: 계약서에 세금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 권리금의 8.8%를 돌려받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세금 신고와 관련한 법적 의무가 매도자에게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에 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세법을 고려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고시원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권리금 세금 처리의 당위성
3억이 넘는 고액의 권리금 거래에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에서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반환청구의 가능성
계약서상 세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거래에 대한 세금 납부는 법적 의무이므로 이미 지급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반환청구 소송은 가능하나, 계약서에 세금 관련 내용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양도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 증빙자료, 통장내역, 세금계산 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은 기존사업자(양도인)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양수인)은 권리금 자체를 회계장부에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합의하에 권리금을 세무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신고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규사업자가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한 나머지와 권리금 원금에 대한 부가세 10%를 가산하여 기존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가 권리금 전액을 지급한 후 기존사업자가 알아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래일 다음년도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사업자의 세무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고 더욱이 신고를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더 추천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자는 원천징수한 권리금 관련 세금을 거래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뒤 기존사업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5. 귀하의 경우 계약서 상으로는 세금문제에 대해 따로 약정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구두로라도 세무신고하기로 했는지, 했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