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 후 강아지 사망, 과실 여부 확인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있는 보호자입니다
병원진료 후 강아지가 사망하였는데
동물병원에서 판단해주신 치료가 맞게 된건지 
과실이 있는건지 알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동물병원 진료 후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의학적 전문 자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수의사에게 진료기록과 처치 내용을 보여주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검토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만약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 결과가 있다면, 그때 동물병원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차트, 설명 동의서, 약 처방 내역 등은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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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안타까운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병원 진료 후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진료기록, 처방 내역, 수술 여부 및 경과 등을 모두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수의학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일반적인 치료 기준에 비추어볼 때 병원의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과실이 인정되려면 진단 또는 처치에 명백한 실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판례상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서적 가치가 고려되어 일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과의 대화를 시도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수의사 과실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반려동물을 잃으신 보호자님의 상실감과 의료과실에 대한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요약
동물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는 수의학적 전문판단이 우선 필요합니다. 수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의료과실 판단 절차
먼저 다른 수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통해 해당 진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동물병원에서 검토를 받으시고, 사망 당시 정황과 치료 과정에 대해 상세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증거자료 확보방안
진료기록부, 영수증,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진료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의사소통 내용,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 변화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다. 결론
수의사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수의사회의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행위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기 때문에 해당 의료행위에 대하여 수의사의 과실 자체를 변호사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2. 다른 수의사와 강아지의 사망 당시 정황에 대하여 세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동물병원의 치료 판단이나 과실 여부는 수의학적 전문 영역이므로 우선적으로 수의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