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와 헌법소원 진행 과정

1. 요약 치과의사님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위헌결정을 고려할 때, 귀하의 진료기록부 작성 위반 건도 위헌소지가 충분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헌법소원의 필요성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자가처방 관련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특히 의료인 본인이 복용하는 것에 대해 진료기록부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판시한 점은 귀하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헌법소원 대리인 선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 소송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다. 결론 귀하의 사례는 이미 선례가 있는 사안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이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진행방향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상세히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