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로 고소 당했을 때 압수수색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할 경우, 범행에 사용됐거나 증거물이 저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기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의 휴대폰이라도 피의자인 본인이 사용 중이라면,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사용자와 용도,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용이라 해도 혐의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전용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질문자님의 사례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핵심 쟁점은 촬영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동의 여부,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 기기의 범위입니다. 2. 실무상, 불법촬영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매체,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해당 기기가 '촬영 또는 영상 저장·전송에 사용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 명의의 업무용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대방(전 여자친구)이 해당 기기 존재를 알고 있으며,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라 해도 사용자가 피의자일 경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회사의 기기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압수 과정에서 회사 측에 사유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압수수색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에 대한 방어 전략을 미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해당 기기에 자료가 없음을 소명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사 대응은 추후 형사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으나, 사건과 관련 없는 회사 명의의 업무용 휴대폰까지 반드시 압수수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휴대폰이나 저장매체만을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여자친구가 회사 휴대폰에도 영상이 있을 것으로 진술하거나 추측하여 이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회사 명의의 업무용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만약 고소인 진술이나 정황상 업무용 휴대폰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업무용 휴대폰은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범죄사실과 무관한 휴대폰까지 압수수색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압수수색이 불가피해지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양해를 구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명의 자체가 회사 명의 이므로 회사에 두고 다니시면 굳이 회사 명의 핸드폰까지 압수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고소 등 사건화가 되면 특히 카촬사건은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 임의제출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수 등 통해서 비밀보장 받으면서(회사 등 전혀 알 수 없도록 조치가능) 미리 임의제출 통해서 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수전담 등 저희가 돕고 있고, 일ㄷ란 현실적 자문 등 구체적으로 비공개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은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추후를 생각했을 때도 가장 좋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폰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폰에 대해서까지 압수, 수색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여야 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명의 휴대폰이라도 귀하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되어야 하며, 참여권 행사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