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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로 인한 보상 요구 해결 방법

아랫집 주방 천장에 누수 때문에 물이 터졌다고 연락을 받고, 저희 누수 부분을 고친 후 아랫집과 수리+도배합의를 위해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합의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집은 보험처리 불가) 저희집과 아랫집의 합의가 불가한 이유들 1. 아랫집 사람은 싱크대 상부장에도 누수의 영향이 있어서 곰팡이 등 손상이 나중에 생길 수 있으니 상부장 교체까지 원함 / = 저희집이 불러서 온 업체에서는 아랫집 싱크대 상부장에는 누수로 인한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혹시 천장 공사 중 뜯어봐서 누수 문제가 있으면 상부장과 천장이 닿는 맨 윗쪽 합판만 새로 붙이면 문제 없다고 함, 우리집 측에선 싱크대 상부장 전체 교체는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 2. 아랫집 사람은 반려견•반려묘를 총 다섯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방 공사로 인해 (1~2일 예상, 길어봤자 3일) 집에서 숙식할 수 없으니 반려견과 함께 나가서 지낼 반려견 동반 숙소를 구해주라고 요구 아랫집이 요구하는 숙소는 하루 27만원, 총 3일 숙박비 81만원 요구 /= 저희 측에선 왜 그 집의 반려동물들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우린 집 근처로 하루 5~10만원짜리 숙소만 구해줄 수 있다. 반려동물은 알아서 해야할 일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세대라고 해도 우리가 그쪽 반려동물까지 챙겨야 하는게 맞나요? 3. 누수 공사로 인해 주방, 거실까지 공사 중 나온 가루 등이 있을거다. 우린 반려동물들이 여러마리 같이 사는 특별한 환경이니 일반 청소가 아닌 특수 청소가 필요하다. 청소 업체한테 물어보니 100만원은 든다고 한다. 100만원 청소비 요구 /= 업체측에서는 주방 공사+주방, 거실 도배 후 청소 업체까지 따로 부르는 집은 본 적 없다. 라고 하셨고 저희집은 청소비를 원하면 기본 청소 비용만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 중입니다. 4. 업자가 생각한 공사비 최대 200 안쪽, 아랫집 여자는 공사 거절 이후 450 요구 / 안 주면 일단 고치고 우리집에 청구하겠다고 말함 저희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년 4월 21일 작성됨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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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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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현재 상황은 위층 누수로 인한 아랫집 손해배상 분쟁이며, 과도한 요구와 현실적 배상 범위 간 합의 불발 상태로 보입니다. ✅ 1. 누수 책임의 기본 원칙 민법상 고의·과실로 타인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누수를 수리하고 책임을 일부 수용하려는 태도는 정당합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 2. 상부장 전체 교체 요구 공사업체가 손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부분 보수로 충분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 전체 교체는 과잉조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면 교체 후 비용을 청구받더라도, 법원에서 일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3. 반려동물 숙소 비용 피해자의 특수한 생활환경(반려동물 다수 보유)은 감안할 수 있지만, → 하루 27만원짜리 숙소 전액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1일 5~10만 원 수준의 일반 숙소 비용 정도가 현실적 기준입니다. ✅ 4. 특수 청소비 100만 원 요구 천장·도배 후 100만 원 상당의 청소는 과다한 주장으로 보이며, → 기본 청소 수준의 비용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5. 대응 방향 합리적 범위(천장·도배·기본 청소·보통 숙소비 등)에 대해 빠른 정산 제안 상부장 교체·특수 청소비 등은 객관적 자료 없으면 부담 거절 가능 상대방이 선조치 후 청구할 경우, 민사상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3업체 견적, 대화 녹취 보존도 권장됩니다. 무리한 요구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2025년 4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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