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불출석 시 불이익과 대처 방법

선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면 법원에서 이를 중대하게 보아 도주 우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판 불출석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서에는 합의를 위해 연기해달라는 사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공판기일 2회 불출석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 선고기일 전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선고기일 불출석의 영향​: 선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할 수 있으나, 이미 한 번 불출석한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는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 불출석 경력의 영향​: 이미 한 번 공판에 불출석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 재범인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불출석 사유서의 효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그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는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요청​: 이미 선고기일 연기 신청이 불허된 상황에서는 선고기일에 다시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합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