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법적 조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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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협박의 피해자입니다. 우선 저는 여자고 남자친구가 있는걸 아는상태에서 그사람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저한테 먼저 연락이와서 약3개월채되지않은기간 만났습니다.(그사람은 남자친구인지알지만 사실은 남편입니다.) 이제 제가 상황이 안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니 화를내면서 남자친구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아냐고 묻더군요. 자기가 남친에게 모든걸 다 말하고 자기잘못을 용서를 구하겠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미 결혼을 약속한사이이고, 부모님이 아시게되면 건강이 악화될수있다고 말하지말라고 부탁했습니다.그렇게 만나서 부탁도 하고 사과도하고 다시또 헤어지자고 마무리했는데, 그때는 또 말안하겠다고 걱정하지말라고하더니, 그다음날 또 연락와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게 맞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이양심의 가책을 품고 살수없다고 남자친구 번호를 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박하는거냐고 상황을 다 설명하고 부탁도했는데 이건 협박으로 들린다고 하니, 그런건 절대 아니고 복수심도 없고 그냥 단지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남자친구 있는것도 아는데 이렇게 한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또 연락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턴 화를내면서 나도 가만있지않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또 그럼 지혜롭게 해결 할 방법을 찾겠다고 시간을 해서, 그럼 결정해서 말해달라고하니까. 내일 10분만 보자고 그때 결정한걸 얘기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상황의 대처해서 협박죄가 성립할수있는지 상담하려고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처음 협박의내용은 지웠고, 두번째로 협박한건 카톡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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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의사 표현​: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접촉을 원하지 않으며, 남편에게 알리는 행위는 협박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이러한 의사 표현은 가능한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세요. ​증거 수집 강화​: 현재 보유한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도 추가적인 대화나 만남에서 발생하는 모든 협박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화하세요. 협박으로 인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법적 대응 준비​: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을 지속할 경우, 경찰 신고나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남 요청에 대한 대응​: 가급적 추가 만남은 피하고, 불가피하게 만나야 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와 함께 만나세요. 만남에서도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심리적 안정 유지​: 협박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심리 상담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654 판결에서 다룬 협박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사과나 양심의 표현을 넘어 귀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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