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기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의 전자소송 열람은 가능합니다. - 당사자로서 소송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하며, 전자소송 동의 후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진행 시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로 송달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전자소송 열람 가능 여부 - 법률대리인 선임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독자적 열람권한 보유 - 전자소송 동의 절차만 완료하면 즉시 열람 가능 - 사건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나. 소송자료 열람 범위 - 변론기일 이후에는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열람 가능 - 증거자료도 원칙적으로 열람 가능 - 단,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법원이 열람제한 가능 다. 결론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전자소송 동의 후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시 전자문서로 송달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송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건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소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