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후 합의서 법적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인 의뢰인님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여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합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사건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금 역시 조율을 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합의서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화한 것으로 보이며, 형식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합의서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몰래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가 이후 처벌 의사를 번복하거나 제 3자를 통해 신고되면, 이미 합의서를 썼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므로 향후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추가 증거가 유출되지 않도록 휴대기기 점검 및 대응 준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시하신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및 형사적 처벌불원 의사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합의서로 법적 효력이 충분한 구조입니다. 특히 "민형사상 소 제기 및 이의 제기 금지", "손해배상 요구 없음", "위약금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상대방이 이 사건을 근거로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카촬죄는 비친고죄 및 비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서가 있다고 해도 수사 개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상, 실제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선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 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도한 베테랑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김연수 변호사 비밀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

1. 합의서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토해낼 것을 각오하고 고소를 감행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위약금 조항의 경우 형사고소를 막는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통상 형사고소를 막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고소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 형사 고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합의서의 합의금에 비해 위약금이 매우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귀하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인해 처벌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한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 또는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 자체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제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증거 삭제 확인, 합의서 보관, 추가적인 접촉 자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