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무효 주장 가능성 및 법적 절차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생전에 지인과 금전거래를 사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차용증 내용이 아버지명의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라고 쓰셨나봐요. 아버지이름과 인감도 찍힌듯합니다. (유품정리하면서 차용증은 발견못햤고요. 저는 서울거주라 아직 차용증은 못봤는데 아버지가 보셨을때 공증이란건 모르겠고 본인이름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확인하셨답니다)

어머니는 현재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상속포기판결문받앗고요. 저는 한정승인진행중이며, 등기부엔 채권자설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고요ㅠㅠ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신청해서 받겠다고 하시는데요.

차용증은 다 공증받은 문서라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 동의없이 차용증에 인감날인을 했고 공증도 대리인자격으로 인감지참해서 가신거면 무효를 주장할수도있나요..? 저희에게 차용증이 없어서 공증은 공정증서인지 사서인증인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공증사무실에 가신 기억은 없다고 하시네요.. 집 그거 얼마하지도 않고 아버지 연세 80에 소득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남은 재산입니다ㅠㅠ

자식이되서 그만한여유도없이 못갚아드리는것도 죄송하기도하지만 채무자들도 당장내놔라 하시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신도 없고 그러네요ㅠ

다퉈볼여지가 있을까요..? 경매신청을 내일이라도 하면 답이 없는거겠쬬..? 혹시 이 사안에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제 한정승인도 문제가 생기나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아버님 개인 명의로 차용증, 공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속과 무관한 아버냄 개인 채무이기 때문에,

공증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정지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소송절차가 아니면 공증에는 판결문의 효력이 있어 그냥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마무리됩니다.

즉시 해당 사건을 진행해서 공증의 효력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으로,
부부 사이에 개인인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당시 아버님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리권수여가 없었음에도 그 같은 서류를 모두 어머니가 위조하여 인감을 발급받아 담보설정했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는 돈을 아버지 통장으로 받은 사정인바, 어머니가 생전에 다수 금전거래를 아버지 통장을 통해 했다는 사정까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형로펌,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별세와 예상치 못한 채무 문제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요약
어머님이 아버님의 동의 없이 인감을 사용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방식과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경매신청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차용증의 효력
아버님의 동의 없이 인감이 날인되었다면 이는 무권대리 또는 사인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 과정에서 아버님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차용증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 경매신청에 대한 대응
경매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에 차용증과 공증서 원본을 요청하여 공증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차용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한정승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아버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아버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차용증을 작성하셨고, 현재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며 아버님은 상속포기를 하신 상태입니다. 의뢰인님은 한정승인 진행 중이며, 채권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 신청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버님은 본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은 있으나 공증받으러 간 적은 없다고 하시며, 이 사안이 의뢰인님의 유일한 재산인 아버님 집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의견]
만약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동의 없이 인감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또는 '私印盜用(사인도용)'에 해당할 수 있어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아버님이 공증사무실에 가신 기억이 없다면, 공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로부터 차용증 사본을 요청하여 공증 방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효 주장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한정승인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별도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